의뢰인은 00시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만취하여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알코올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강제추행죄는 결코 가볍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방심한 사이 법적 처벌은 물론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깊은 절망과 후회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판심 법무법인을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세심하고 신중하게 형사조정 절차에 임하였고, 의뢰인의 진정 어린 사죄의 뜻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후 신속하게 열린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려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냈으며, 피해자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후 판심은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합의금 성실히 지급한 내역과 잘못된 성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강한 절주 의지를 보이며 재범 방지를 확약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사건이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며 의뢰인이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선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선처를 간청하였습니다.

 

검찰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과 합의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강제추행 혐의를, 체계적인 형사조정 조력과 빠르고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전과 없이 원만하게 조기 종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