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순간의 잘못된 충동으로 인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오던 의뢰인은 한순간의 우발적인 잘못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유죄 판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장래에 미칠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사건을 조기에 안전하게 해결하고 전과가 남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는 것을 막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치밀한 양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형사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측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끈질기고 조심스러운 조율 끝에 원만하게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 서류를 확보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을 변명 없이 모두 인정하며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절주의지와 함께 잘못된 성인식을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재범방지 다짐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과 변호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간곡히 피력하였습니다.

 

검찰은 판심 법무법인이 피력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깊이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 조기에 종결해 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순간의 잘못으로 무거운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판심 법무법인의 신속한 형사조정 조력과 정밀한 양형 변론을 통해 형사 처벌의 위험을 완전히 방어하고 의뢰인의 일상과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